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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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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장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24113 판결
  [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][공1992.5.15.(920),1403]
  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
   의장법

1989년
2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후134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9.11.15.(860),158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3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후1021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9.9.15.(856),1298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4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6후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9.9.1.(855),123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87년
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6후101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8.1.1.(815),101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6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후37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7.10.1.(809),1466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986년
8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후2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7.2.15.(794),23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84년
9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후5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2(4)특,208;공1984.11.1.(739)165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0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후29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4.6.15.(730),888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후59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집32(2)특,258;공1984.6.15.(730)886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82년
12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후7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82.8.15.(686),64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3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후26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0(2)특,10;공1982.7.15.(684),568]
   거절사정
   의장법

1978년
14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후11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78.3.15(580),1061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77년
1970년
16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후4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18(3)행,03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7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70후11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집18(1)행,113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69년
18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후40 판결
  [의장등록범위확인][집17(1)행,028]
   의장등록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64년
1963년
20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후7 판결
  [등록(의장등록번호 1 생략)의장의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112]
   등록의장의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
   의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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